인문학강의 책 [대한민국 미래 포럼][정부] 8386강 큰 정부, 작은 정부

질문 : 이번에 올릴 질문은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시대에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. 작은 정부란 시장경제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세금인상, 규제강화 등을 행하는 것이고 큰 정부란 이와는 반대로 세금인상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. 이처럼 국민의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의 경제성과 큰 정부의 복지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 시대에 맞는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인지 질문 올립니다.

강의 일자 : 2019.03.24 서울 / 정법시대 : 02-2272-12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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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학강의 책 [대한민국 미래 포럼][정부] 8386강 큰 정부, 작은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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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 & Politics	Upload TimePublished on 8 Apr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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